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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 . 경기대 총학생회장 양창훈(경기남부총련 의장․수원구치소 수감중) 씨의 경우, 검찰은 부모와 친척은 물론 여자친구까지 동원해가며 양 씨에게 ‘한총련 탈퇴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의 여자친구 심은정(28․경기대 수원캠퍼스 90학번) 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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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7일 백 씨가 송 교수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백 씨는 같은 과 최 아무개 씨와의 간통건으로 고소돼 또 한번 홍역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의 부인 이 아무개 씨는 2월 20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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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검찰, 성폭력, 학교, 피해, 피해자, 가족, 무고죄, 범죄, 법, 가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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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런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2월16일 오후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리며,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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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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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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