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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반미의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됐다. 미군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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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내용의 이른바 '불처벌협정'에 이미 가서명을 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미국이 군사지원 여부를 미끼로 각국 정부에 협정 체결을 강요한 결과다. 미국은 우리정부에도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 이에 대한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2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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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부산진구 연지동 미군 하얄리아부대 진입 시도(11.26)/ 학생·시민 7백여명, 용산 미8군사령부 앞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시국대회…미군재 판 무효·부시 미대통령 사과·소파 개정 촉구/ 부시, 주한 미대사 통해 사과 메시지 전해/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운전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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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함께 낳았다.(11.15) 2. 여중생 사건 무죄 평결,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니노병장과 워커 병장에게 모두 무죄평결을 내렸다.(11.20/11.22)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전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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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길이다. 지금도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 전쟁이 없어도 연평균 5백여명이 죽어간다. 군사단장이 수사지휘를 맡는 체계에서 진실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독립적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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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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