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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8호)

주요공판안내

...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4월9일(수) 이승환(국보법등,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오후2시 2부 302호 속행 양규헌(제3자 개입금지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양한응(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후2시 11단독 526호 속행 양정희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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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서 탈락/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7명,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육청, 학교장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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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요공판안내

... 6호 속행 ·유민희(국보법등) 오후2시 12단독 523호 신건 ·서형준(국보법등, 나라사랑청년회)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윤석진(국보법, 북한 잠수함 관련 PC통신게재 혐의)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장정일(음란문서제조등) 오후2시 12단독, 522호 신건 ·이승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하루소식 (846호)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

사민청 14명 연행·구속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이 9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회원 10여명이 구속된데 이어 3년만에 같은 혐의로 14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8일 사민청 조창묵(30) 의장등 9명이 연행된 뒤, 19일 전경희 씨등 5명의 연행사실이 확인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5호)

사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의장 조창묵, 사민청) 소속 간부 및 회원 9명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또 경찰은 이날 사민청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 등 집기 99점을 압수해 갔다. 사민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최인기(32·95년 의장) 씨가 부천 자택에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석방,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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