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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 회피 급급(12,10)/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손배 가압류 개선안 합의 못봐(12.11)/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학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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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대하여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모든 통일,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문제와 관련,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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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제 도입, 인권교육 필수화 ◎그 외 : 국가긴급권 관련 제반 법률의 인권침해 요소 정비, 국가보안법의 개폐,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범죄내용의 교과서 수록, 정부기관과 공공도서관에 위원회 보고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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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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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년 한총련 손준혁 6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통계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 근무사정은 비슷…월평균 167만원(상용직)·9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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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3

인권키워드
벌금, 파병, 중국,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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