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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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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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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던 각지의 단식농성이 14일 전후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이번 단식농성에는 마산, 대구, 광주, 부산, 홍성, 영등포, 의정부, 순천, 춘천,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각지의 옥중 양심수들과 40여 명의 한총련 단식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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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밀고 당기는 기나긴 신경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97년 9월30일 출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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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민가협 어머니, 1월 총파업투쟁을 이끈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가운데 13명의 북한난민과 생사를 함께 한 통일강냉이모임과 북녘동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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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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