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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

  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

  ... 전 한국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포럼에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실장)교수는 “한국형 경제개발은 불균형 산업화, 복지를 외면한 성장, 개발의 불균형, 낮은 생활의 질, 권위주의 정치억압 등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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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복지, 개발, 성장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 분간 금요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올해 5월 1-19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12차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A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약 9개 인권단체는 이미 작년 6월말 민간단체 반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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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권리, 한국, 법, 출신,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편집자주) 인권선언일 특집으로 기획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분재합니다. 이 글이 인권 A규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게재하게 된 점을 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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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산업안전감독 유예조치는 9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경제부처들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기감독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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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정부,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 내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부국과 빈국사이에 경제윤리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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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산재,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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