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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중 한명인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 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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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일은 아니다.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3년 간은 그야말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관료들과 민간단체들과의 처절한 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법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예견했었고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이와 같은 고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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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해설> 강 씨는 지난해 2월 청와대와 법무부 민원실 등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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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권력,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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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 민회의 정책위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한 법무부 및 자민련측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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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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