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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 대부분 감호기간의 90% 이상을 채운 후에야 가출소(2000년 국정감사)하며 심사권도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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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작으로 약 100여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 그는 "이러한 교도당국의 전향공작 뒤에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며 "73∼75년 사이의 전향공작은 몇몇 교도소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치밀한 인권유린 사건"이라 말한다. 전향고문, "국가에 의한 치밀한 계획" 72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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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9호)

  미복직 해직교사 194명

  교육부, 이 핑계 저 핑계 외면

  ...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이미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 또한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개혁국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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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집회, 학교, 교육, 농성, 법무부, 광화문, 학생운동, 권력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 민회의 정책위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한 법무부 및 자민련측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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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안기부내에 유치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현행법상 유치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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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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