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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해설> 강 씨는 지난해 2월 청와대와 법무부 민원실 등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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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권력,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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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 민회의 정책위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한 법무부 및 자민련측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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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29호)

  행사와 동정

  ... ·발제: 곽노현 교수(방통대), 이명남 목사(KNCC 정의와 인권위원장) ·토론: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등 □ 워크샵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때: 5월 22일(금)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주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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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민변, 평화,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많은 조처를 취했으며, 노예상태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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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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