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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린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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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는 ‘아내구타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에서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이 만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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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호)

  알림

  ... -공기총 난사와 가정폭력/여성의 눈으로 본다-교육 전문가,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 부족해/가족이란 무엇인가-가족의 본질/여성의 전화 '93년 상담통계분석'/베틀좌담-쉼터에 있을 때처럼 편해보긴 처음이었어요/쉼터통계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0회 한국여성대회 주최: 3.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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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가족, 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호)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북한 가족들의 편지 통일원에 보내기도

  ... 보냈다. 한교협 인권위는 호소문과 함께 최근 독일교포를 통해서 전달받은 김인서·함세환 씨 가족의 편지와 북한적십자사가 「민가협」, 「민변」 등에 보낸 편지를 참고자료로 보냈다. 작년 6월 2일「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민변」등 인권단체와 재야단체들이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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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노인, 가족, 대통령, 전쟁,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호)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2명 또 연행

  경찰, 연행장소 안 알려

  ... 전남도경 대공과 형사들에 의해 동시에 연행되었다. 연행된 이들은 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가족들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연행하면서 연행장소 등을 가족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씨 는 연행 당시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 선거가 무기 연기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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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가족, 인권, 무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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