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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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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5.3%가 현사태를 야기시킨 날치기통과된 노동법의 무효화에 동의하고, 80.8%가 노동법 재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93.8%가 현사태를 공권력 투입이 아닌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와 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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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인력을 채우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수입정책”이라며 “산업연구제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입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인력수입에 앞서 노동관계기관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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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공대위는 각종 조직적 실천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공대위는 “민철노련의 투쟁은 개악된 노동법 공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삶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현시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배범식 부위원장은 “임금 10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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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신고제,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전치 6주 상처입는 사고 발생 <10일> (일) 민주노총 창립 1주년 기념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한총련 시위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좌익동조자’처럼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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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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