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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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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류)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집시법 756(59.8%) 특공 57(4.5%) 폭력 606(47.5%) 총계 1,263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7일 발표한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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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5.3%가 현사태를 야기시킨 날치기통과된 노동법의 무효화에 동의하고, 80.8%가 노동법 재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93.8%가 현사태를 공권력 투입이 아닌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와 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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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공대위는 각종 조직적 실천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공대위는 “민철노련의 투쟁은 개악된 노동법 공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삶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현시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배범식 부위원장은 “임금 10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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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신고제,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정했으나, 한국의 노동권 관행을 정례적인 근거에 따라 감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정은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안 때문에 얼마동안 연기되었다. 한국이 국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데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특히 적극적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대표가 10월에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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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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