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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19일 우리나라의 제 3자개입금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에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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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10.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양측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다. 10.2 이사회는 당사국이 주장한 대로 제출자가 90년 11월 폭력시위에 가담하였고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주시하였다. 이사회는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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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4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

  첫 번째 ‘세계의 사형제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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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 인권하루소식 (483호)

  앰네스티 국내 인권침해 적극 대응

  국제대의원총회 결의

  ... 기존의 활동방식과 틀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토의되었다. 주요 결정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전에 관한 결정사항’에서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주요국가에 대한 캠페인과 앰네스티 조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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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발전, 언론, 여성, 전쟁,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4일>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한국, 북한,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 심포지움 개최,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민간 보상안 철회, 일 정부에 배상 압력 공동행동 결의/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정부간 회의 중국 베이징서 개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언’,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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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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