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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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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부여간첩과 회합한 혐의로 재야운동가들이 안기부에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5일 박충열(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부여간첩과 관련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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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플러스>,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발언 게재/정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부산 교사 1천32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민변, 국회위증 수사 국회 고발 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미얀마 아웅산 수지, 정치활동 재개 선언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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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 높이기 위해 5,7급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보육시설 확대 △학교급식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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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여성, 공무원, 불평등, 시설, 이념, 사회보험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신위원회,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검토 <3일>(화) 미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 냉전기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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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생존, 피해, 산재,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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