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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손되면 재산손괴죄로 걸려요. 이런 저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나오고…" "호텔 롯데나 사회보험도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교섭하고 로비에서 집회한다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쟁의가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정부가 집단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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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경찰, 행진, 법,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삼성직원, 철거민 폭행

  ...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수영 변호사는 "지난 5월 용역원들과의 충돌이후 발부된 체포영장 때문에 연행되었다"며 "그에게 폭행을 가한 삼성건설직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데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무리가 없으며,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실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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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철거민,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에바다 대학생연대, 의장 구속

  ... 연행된 좌동엽(27․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의장)씨에게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 좌진수 판사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9일자> 한편 29일 민주노총 평택지부 정병록의장과 평택농민회 한도숙 회장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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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위스그랜드 호텔 이성종 노조위원장 등 10명, 힐튼호텔 김상준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7월 1일 새벽 2시경 마포의 사회보험노조에 병력 3천여명과 페퍼포그 등을 동원하는 등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또한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스위스그랜드 호텔에 찾아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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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원, 법, 민주노총, 석방, 파업, 약자, 정책, 노조, 여성,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철거민 7명, '주거권 보장' 요구하며 민주당사 8층 총재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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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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