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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단어 하나조차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의 '목적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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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1호)

  "전쟁반대, 파병철회" 울려 퍼진 인권영화제 폐막식

  '올해의 인권영화상' 박종필 감독의 「노들바람」수상

  ... 크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미군의 즉각적인 철군, 그리고 이라크의 민주주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맡겨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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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장애인, 이동권, 인권, 장애, 전쟁, 장애차별, 진실,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사를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4/28). 5. 이것이 민주주의!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4/7), 국민소환제·발의제 도입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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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정부,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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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의와 행사들을 조직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전세계적인 사회적 불안정성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의 사회권과 발전권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자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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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신자유주의, 사회권, 조직, 빈곤, 법원,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민주주의,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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