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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 고 구성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위원회의 사업목표에 대해 신혜수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 인권증진에 기여 △제도적.사회관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여론화하는 것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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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43호)

  세계주거회의 NGO 공동대표 방한

  김덕룡장관 만나 홍보요청

  ... 것이다. 14일 피데스씨는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의 권태준대표와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씨 등과 김덕룡정무제1장관을 만났다. 이날 통역을 담당했던 민동혜씨에 의하면 “피데스씨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김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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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주거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적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피고인이 94.11.13. 14:00경 휘경동 소재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인민과 함께’라는 이적표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생략 (2) 첫째, 국보법 제7조 제5항의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취득죄는 이른바 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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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6일 ～ 5월 12일)

  ... 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 열어 이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인의 불법시위와 학생 및 재야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원천봉쇄등 강력 대처키로/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순직등과 관련 보상수준을 군경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경찰청, 어린이와 신체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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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 인권하루소식 (642호)

  일본 범민련구원회 ,모금 홍보활동 벌여

  ... 민련구원회)는 범민련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모금운동 등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구원회는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회위원, 노조.민주.인권단체 등 각계 대표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이는 범민련 일본지역본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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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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