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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첫째,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직소된 행정 공무원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데 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상,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별된다. 둘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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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호)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ㆍ취임식 및 출판기념회

  22일 6시30분 기독교회관

  ... 고서’가 눈에 띤다. 그밖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현황과 근로조건을 개괄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이중성과 문제점을 짚은 ‘외국인노동자 인권현황과 정부정책‘, 유형별 탁아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탁아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 ’탁아시설 실태를 통해본 탁아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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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임금,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내용 등 □노동인권보고서 4집-노동인권회관 *주요내용 : 93년 노동인권상황 개관/ 문민정부 노동정책 1년/ 93년 부문별 노동인권 현황(임금, 노동시간, 고용, 노사관계, 여성노동자의 지위, 산재, 외국인노동자)/ 구로공단실태 및 노동자 의식조사 설문결과/ 탁아시설실태를 통해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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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체협의회](의장 유기홍, 한청협)도 [구국전위]사건과 관련,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정부가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한청협은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 단서로 삼고 있는 재일북한공작원과 공작금의 출처와 경로가 어디인지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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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호)

  고 이한열 씨 7주기 추모제

  9일 연세대교정

  ... 최로 6‧10항쟁 기념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한편 연세대 총학생회는 10일 ‘문민정부를 중간 평가한다’는 제목으로 각 민주단체, 개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6‧10항쟁기념 시국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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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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