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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북한 공작지도원 이철(50대)에게 현 정권이 민중운동세력 성장으로 이룩해 낸 최초의 문민정부이지만 성격은 군사독재정권의 연속이다 율곡비리로 숙군작업이 있겠지만 빙산의 일각이고 재야에서 일고 있는 국민운동체 조직도 아직 초보단계이다 재야는 제14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후유증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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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조직, 대통령, 북한,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 첩" 사건과 연관된 재일교포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단체와 접촉한 것을 포함하는 등의 광범한 "간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가 양심수로서 장기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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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국제, 간첩,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개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측 결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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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가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공통인식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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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체류, 노동자, 권리,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운동, 불법,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 울했던 독재치하에서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된 독재시대의 유물인 양심수에게는 문민정부가 단지 감옥 밖에나 존재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어 성명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교수를 바로 그 법을 적용해 구속시켰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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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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