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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가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공통인식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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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체류, 노동자, 권리, 운동, 불법, 미국, 국가,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 울했던 독재치하에서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된 독재시대의 유물인 양심수에게는 문민정부가 단지 감옥 밖에나 존재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어 성명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교수를 바로 그 법을 적용해 구속시켰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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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아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진출두가 아니고 단속의 경우 적발된 때에는 수용영장서에 의해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외국인 등록제도 : 외국인이 9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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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수가 급증하였다. 이들은 기계류 등 생산업체, 섬유류 등 가공업체, 철판 등 도금업체, 가정부 등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이들이 주로 취업했던 직업은 제조업의 섬유 플라스틱 전자 철강 금속 제지 전기 화공 유리 등으로 단순작업을 요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공해산업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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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노동, 임금격차,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호)

  박동수 씨의 최후진술 중 방북추진 동기

  ...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정세와 통일운동 발전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이후 현정부의 개혁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방북이 국민들과 유리되고 운동권을 탄압하는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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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통일, 민족, 북한, 노동절, 민주주의, 복지, 조직, 탄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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