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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호)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복직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해고노동자들의 조기복직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지도 등에 의한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노력을 환영한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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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6호)

  단체탐방 20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 졌고, 그 피해자들의 신음소리만 클 뿐, 책임당사자들은 여전히 안전지대에 있다. 먼저 문민정부의 개혁바람 속에서 부정비리행진의 화려한 테이프를 끊은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 사건은 한국자보의 부당노동행위와 국회위증,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경영진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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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19

  인권키워드

  구사대, 감시, 국회, 노동조합, 진상규명, 노조탄압, 기업, 노조, 비방, 임금, 재판, 정치, 회사, 부당해고, 노동절, 탄압, 학교, 대한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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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원진노동자 재취업대책 갈팡질팡

  2기지하철에 ‘수백명 채용’에서 17명으로 후퇴

  ... 키기로 했다. 10일의 당정협의 결정사항은 지난 93년 11월 24일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대책’을 통해 밝힌 도시철도공사에 수백 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하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변화는 도시지하철공사 인원 충원 때 공채를 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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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중국, 나이, 노동자, 기술,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 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알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KIS) 등에 접속하여 행정종합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문의 : 720-3815(법제처 업무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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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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