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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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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원진노동자 재취업대책 갈팡질팡

  2기지하철에 ‘수백명 채용’에서 17명으로 후퇴

  ... 키기로 했다. 10일의 당정협의 결정사항은 지난 93년 11월 24일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대책’을 통해 밝힌 도시철도공사에 수백 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하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변화는 도시지하철공사 인원 충원 때 공채를 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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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중국, 나이, 노동자, 기술,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 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알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KIS) 등에 접속하여 행정종합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문의 : 720-3815(법제처 업무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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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58호)

  일본교과서에 ‘정신대’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 대표 이미경, 여연)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에서 여연 사무국장 나민수 씨는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를 책임지고 희생자들과 피해국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일본 내에 추모비 건립 △교과서 개정하여 정신대 제도의 범죄성 명기 △국제법 시효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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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집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58호)

  전해투 요구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강 50m높이 굴뚝 점거 ‘부당 해고 철회’

  ... 상회복을 약속”한 사실을 환기하며, “황씨의 석방과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으로 ”문민정부임을 보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새벽4시 30분 경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조성옥(기아특수강 민주노동자회 의장)씨가 회사 내 50미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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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농성, 석방, 신문, 회사, 부당해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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