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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보편성을 침식시키려 하는 아시아 각국의 태도가 지역 내 인권보장을 훼손하는 가장 크나큰 장애로 지적됐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로 인해 아시아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역 내 연대활동의 연속성 부재 이번 방콕 회의는 1993년 당시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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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장애 발생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종로, 대학로, 광화문 등 집회가 주로 열리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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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315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 선희의 4월

  ... 들이 있다)는 얼마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류마치스 관절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비장애남성과 결혼한 선희는 남편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을 했다. 큰딸을 낳을 때에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모험을 해야만 했었다. 그녀의 작은 신체 때문에 태아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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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4-15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치료, 병원, 성장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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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항시적인 특검제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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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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