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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할 때 1년 중 3백6일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루 적정노동시간의 기준이다. 결국 실제 일하는 총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면,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휴일 수는 59일에 불과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평균 주당 4시간만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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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집, 미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정부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2년마다 1일 추가)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수는 최소 1백36일이 되지만, 이는 연장·휴일근무, 휴가 미사용 등으로 온전히 향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과반수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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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규정 철회 촉구키로(9.5)/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노동자 69%가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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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파견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생리휴가·월차휴가의 보장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예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특구의 문제가 '특구'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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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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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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