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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상 정부의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학교장이 중증 장애아에 대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초등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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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보완된 셈이다. 첫째가 순회교육과 파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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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호)

  외무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면담 거절

  세계 평화와 인권향상 의지 부족

  ... 무시하면서 인권유린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일본의 침략으로 고난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우리정부가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인 마리 알카티리 씨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서준식 씨는 이번 외무부의 면담거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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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무시, 학살,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55호)

  알 림

  □「노동인권소식」제22호 발간/노동인권회관 발행 논단-신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참여형 노사정 협력 관계의 모색, 상담보고 등 수록(문의 처:858-5837,8) □민변, 신임 국제연대 실무간사에 김은영 씨(24세)는 올해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하였으며, 관악지역에서 4년 동안 야학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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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민변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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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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