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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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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 히 떨어지고 상황대처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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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가해자, 회사, 집, 성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기구들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 받는 사례를 알리고, 여성․아동들과 연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성․아동․성적소수자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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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국가, 차별, 미국, 국제,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입니다. 93년 9월 7일 첫 호를 낸 이래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동안도 분주하게 인권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관성에 젖은 모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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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안, 학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4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 놓았다. 98년 녹색교통운동은 서울시내에 횡단보도 없이 지하도와 육교가 설치돼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행이 불편한 21곳을 정하고 장애우연구소와 함께 보행권 확보 운동을 벌였다. 현재 21곳 중 신촌과 광화문사거리 등 6개 지역에 횡단보도가 설치됐지만, 나머지 15곳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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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예술, 장애인, 운동, 서울시, 생명권, 장애,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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