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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다. 돌봄은 일터에 나가 자본에 착취당할 힘을 길러내는 과정이 되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된 몸들을 건사하는 그림자 노동이 된다.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노동과 관계로서 돌봄이 아닌, 자본이 지휘하는 생산노동에 철저히 종속된 채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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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우후죽순으로 문을 닫기도 했고요. 또,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서 배제된 걸로도 모자라 기존의 홈리스 대상 공공일자리 조건까지 악화되는 일도 있었죠. 저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당사자분들에게 어려움이 증폭된 건 사실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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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정책,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정부,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공공,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에 맞춰 구성된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예외적 일탈자로 간주, 방치되거나 배제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는 연구진이 건강보험 체납을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 ‘제도적 과실’로 명명한 이유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해고와 실직,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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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의료급여 수급률은 2.9%(148만 명)에 불과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배제된 이들은 73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70%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수중에 몇 만 원이 없어 아파도 참으며 병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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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 자본 투자 시장이 해결할 것이라던 기후위기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시장은 정치가 배제되는 장소다. 그 곳에서 우리는 정치적 권리 주체가 아닌 재화 소유자에 불과하며, 모든 행위는 이윤추구로 정당화된다.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만이 승인되는 시장에서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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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9-19

  인권키워드

  한국, 시장, 기후정치, 기후위기, 온실가스, 정부, 탄소배출, 이야기, 기후, 정책, 자본주의, 진실, 재활용, 기후변화, 권리, 신자유주의, 산업, 청와대, 소비, 녹색성장, 체제, 집, 역사, 생존, 평화, 피해, 미국, 중국,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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