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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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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과도한 개인 동선 추적과 공개, 안심밴드를 포함한 자가 격리 대상자 감시,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지국 수사와 같은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되면 수집한 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종식 시점에 대해서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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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존엄, 국가, 감염, 평등,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네트워크, 정책,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언어,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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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강원 산불을 보며 세월호를 떠올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싸운 '세월호 5년',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말하다

  ... 2014년 7월 설치된 이후 4년 8개월 만의 일이다. 단원고 기억 교실, 동거차도 인양 감시 초소, 팽목항 분향소에 이어 안산 분향소까지 세월호 참사로 상징되었던 공간들이 차례로 철거되고 있다. 어디 한 군데 의미 없는 장소가 없다. 최근 출간된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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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4-13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실, 진상규명, 국가, 정부, 재난참사, 피해, 광장, 권리, 철거, 가족, 존엄, 질문, 권력, 연결, 감시,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정치, 집회, 청와대,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행진,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도입하는 취업규칙 개정안에 동의하도록 개별적으로 강요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인격모독, 감시와 감금, 협박도 있었다. 어떻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하면 되는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재벌들에게 보여주는 꼴이다. 성과주의, 빗나간 화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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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정부, 건강권, 노동, 메르스, 의료,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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