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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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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라고 비난하면서 ‘필리핀 정부에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흘리며 필리핀 정부는 재판 외의 합의를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재산환수조치와 인권단체의 소송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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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마련인 후세의 역사에 그 평가를 맡기자고 한다. 이 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말과 통한다. 미개지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건을 후세의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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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5호)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 회피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사민청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월에 풀려났으며 그 이후부터 사민청 의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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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 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 일 오전 7시30분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8월9일까지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국토종단 행진'에 들어갔다. 정상용 의원은 행진 도중 전북대(27일), 충남대(31일) 등지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8월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와 청와대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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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재판,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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