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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29일 2차 재판에서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침해감시단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중대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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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인권옹호, 집회,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과 마찬가지로 강간죄가 적용되든 ‘고도의 장애’로 장애인준강강죄가 적용되든 간에, 성폭력 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적 폭력이지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의 상태가 아니다. ‘다른 언어’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불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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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전형이다. 조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라고? 2009년 8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송 씨 일가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비로소 27년 만에 송 씨 일가 28명에게 씌워진 간첩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다. 조작간첩 피해 생존자 송기복(67, 여성) 씨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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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소 울타리에 ‘개구멍’을 내어 당사자를 빼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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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는 성명서 발표와 불복종 운동(실명확인하지 않고 댓글 달기)을 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의 재판 소식 전해요 작년 이랜드 투쟁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명수 활동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3월31일 사랑방 월장에서 대운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생태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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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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