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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마련인 후세의 역사에 그 평가를 맡기자고 한다. 이 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말과 통한다. 미개지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건을 후세의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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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5호)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 회피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사민청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월에 풀려났으며 그 이후부터 사민청 의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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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 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 일 오전 7시30분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8월9일까지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국토종단 행진'에 들어갔다. 정상용 의원은 행진 도중 전북대(27일), 충남대(31일) 등지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8월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와 청와대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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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재판, 진상

• 인권하루소식 (400호)

  김무용 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의 글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또한 김씨는 10일 재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5월 30일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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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모양(19), 친구 남모양(19), 원종성(23)씨와 옥영민(26)씨는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중 5차례 공판에서 이양만 검경의 수사기록을 인정했을 뿐 원 씨 등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또한 원씨 등은 경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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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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