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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투쟁대회' 열어/박상천 법무장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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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당면과제: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및 일부 직원범죄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의 권한중 가장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안기부의 각종 기관 사찰은 아마 이 권한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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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다. 이날 재판은 허씨와 김동식 씨의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됐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조작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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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래 40-70여 일간 영장없이 장기간 구금된 점, 신씨등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귀영 씨 등에게 간첩행위 등을 직접 지령한 자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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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인천 핵폐기장 철회 촉구 시위에 경찰, 무자비한 폭력 행사 50명 부상, 130여명 연행/검찰, 현총련 간부 등 구속방침 발표 <21일> 민주노총준비위, 광주서 3천명 노동자대회, 시가행진/경찰, 한국통신노조 간부 검거령, 한국통신측은 21일부터 주요간부 64명 징계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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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조원, 검찰, 파업권, 출신,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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