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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채 풀려났다. 한편, 석방된 박경석 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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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활동가,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음에 들 때까지 소장을 고치라는 소리냐”라며 고 씨 등이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김 검사는 “검찰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강 씨와 고 씨는 법원에까지 간 상태에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강 씨의 대리인으로 소장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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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용공 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려

  ... 아니라 어린 자식이 있는 부부를 모두 잡아가 아이가 고아처럼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용공조작과 노동운동탄압 즉각 중단 △부산시 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국가보안법 철페와 공안기구 해체 △구속환자들의 입원치료 △부부 구속자 중 한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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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종교, 치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투쟁대회' 열어/박상천 법무장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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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당면과제: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및 일부 직원범죄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의 권한중 가장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안기부의 각종 기관 사찰은 아마 이 권한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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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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