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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아니라 그 최고법인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제대로 알고 권력자들을 위해 하위법이 상위법을 갉아먹고 있는 모순을 뒤집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는 ‘감시’와 ‘견제’와 ‘촉구’와 ‘요구’이다. 위의 내용을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민주입국론”이라는 말로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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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국보위법'이 공포된 지 14년이 되는 10월 28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이며, 소위 '삼청동회의'참석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적 기구인 국보위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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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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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경기교육감 두밀리 주민과 간담회

  ... 경기도 내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폐교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페교조치가 상위법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한 행정조치로 이루어졌다는 두밀리 주민의 주장에 대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의 교육을 활성화하라는 것이지 폐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폐교조치의 위법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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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주민, 교육, 설득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검찰진술조서를 보아도 증거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 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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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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