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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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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각 열기로 한 집회도 위의 민주노총과 동일한 이유로 '금지'됐다. 경찰은 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의 3일 집회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회안녕질서를 위협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같은 집회금지통고를 자의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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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행사와 동정

  ... 최: (가칭)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02-741-5363) ▣ <토론회> 독일통일과 갈등해소 ․때: 7월 25일(화) 오전 9시 ․곳: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02-2275-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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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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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10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안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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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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