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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2년 7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철폐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A, B규약에 관한 정부보고서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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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심의, 민변, 사랑방,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의 정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인권협은 수십년 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들을 요구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 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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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정부, 교육, 인권교육,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탄압,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8호)

공판안내

... 11호, 4회 □6월 22일(수) *고 신장호 씨 손배소송, 10시, 성남지원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2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4회 *김태일 외 4, 국가보안법, 11시, 4회 *유영상 외 2, 공무서위조 등, 10시, 318호, 선고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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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원행동’(Urgent Action)을 통해 “한국에 있는 3백여 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 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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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안씨에게는 15일 오후2시경 자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통지서가 배달되었다. 또 박래군(34, 고대 91학번)씨도 14일 새벽2시경 자택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5일 현재 연행 사실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탄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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