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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독일에서는 물대포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독일 법원은 경찰의 작전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냈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사실 정도다. 2016년 6월 28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은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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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은 비밀경찰 국정원의 활동에 ‘합법'의 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국정원이 ‘불법’으로 해왔던 일들을 법의 틀 안으로 잘 갈무리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통제범위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밀경찰 국정원은 민주주의 시대 사라져야할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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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20150722)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했다는 판사의 말은, 세월호 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고 ‘범죄’라는 공안당국의 꼭두각시로 사법부가 전락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듬을 새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 희생자들을 애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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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활동가, 권리, 정부,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떠오르는/ 총파업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에 대해 각자 메모한 것을 모아봤는데, '불법파업', '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시선, '어차피 잘 될 것 같지 않은데...'라는 우려와 패배감, '불편을 (기꺼이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것', '비정규직/해고/저임금 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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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이야기하였으며,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단지 집회의 자유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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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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