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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안씨에게는 15일 오후2시경 자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통지서가 배달되었다. 또 박래군(34, 고대 91학번)씨도 14일 새벽2시경 자택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5일 현재 연행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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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탄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물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됨/ 5월 26일 사망 89년 10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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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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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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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해고, 경찰,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호)

  빈민 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 합된 문제로 빈민장애인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억압과 고통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회장 채종걸)는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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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빈곤, 서울시, 인권, 지역, 개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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