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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호)

  구국전위관련 4명 추가구속

  ... 회 회원), 최은열(29, 제철화학 근무), 이봉근(31, 대성기업 근무)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했다. 최영준 씨와 이 씨는 「구국전위」 중앙위원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재구(31, 구속중) 씨와 서울경기지역 책임자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32) 씨의 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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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원전,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렇게 적용됩니다/ 재판관람기 -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 등 □ 가정상담 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내용 : 특별기획 - 37년간 상담시간 총통계 694,838건/ 94년 ‘세계가정의 해’ 특별사업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상담,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용, 김태일 씨에게 징역2년, 이윤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재현․이창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2년 7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철폐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A, B규약에 관한 정부보고서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심의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산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의 정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인권협은 수십년 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들을 요구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 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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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권리, 교육, 인권교육, 탄압, 무시, 민족,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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