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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 따르면 실탄이 목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23일 국가보안법안(State Security Bill)을 통과시킨 것과 이에 대해 23-24일 이틀간 벌어진 항의시위 과정에서 7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숨진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위를 촉발시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경찰,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답한 사람은 61.5%에 달해/경남경찰청,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여성특별위원회, 여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분쟁에 대한 준사법권(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제정 추진키로/파업농성 벌인 아남반도체 노동자 5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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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경유착 근절을 위한 사업 △임금인상투쟁, 의보통합, 방송개혁,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등을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10항쟁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특히 5·18 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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