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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등 감옥관련 법령들이 한데 묶인 자료집에 대해 최근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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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병원 노동자들이 직권중재제도의 올가미 아래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중인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4명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되면 벌써 다섯번째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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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불법, 노동조합, 평화, 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오 씨는 인터넷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수기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3년의 감옥생활과 출소 후 범죄자라는 멍에를 감수하면서까지 ‘살인하지 않겠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당시 병역특례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오 씨의 존재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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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해방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어났다. 이 둘의 구속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한 전 국민적 분노가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5.18특별법을 제정토록 강제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해방 5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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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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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법, 가족,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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