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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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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설레발과 말장난, 공정한 해고? 공정한 살인?

... 능과 무책임을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해고라는 말장난에 숨은 독재정권의 공정한 살인 욕구마저 느껴지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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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욕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히 국가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알짜배기 기관을 ‘값싸게 사들여’ 높은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의 욕구가 강하고, 기업의 욕구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다 2008년 촛불 시민들의 반대로 민영화가 주춤되었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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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다. 이어 “때문에 치안 등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부터 떠맡은 국민들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고 국가에게 범죄자들에 대한 격리 요구를 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했다. ‘감시’체계 구축 등 국가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호중 교수는 기자들을 향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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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수 있듯이 임대아파트의 적정규모에 대한 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넓은 면적에 대한 욕구를 그대로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요즘 20~30평이 과도한 욕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아파트는 애초에 지어지지 않는다. 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 비율이 60㎡(18평) 이하로 제한되어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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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뉴타운, 집, 서울시,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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