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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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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신의 계급적 이익, 정치적인 저의를 ‘보편적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위선의 역사는 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년이 지난 지금 이 위선의 역사는 절정에 달해 있으며 현대사회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반박할 길 없는 지당한 주장을 ‘보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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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등, 권리, 역사,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약자,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성소수자 인권을 유예시켜온 10년의 역사가 그 말에 담겨 있다. 나중에 말하라는 게 어때서? 차별금지법은 10년 동안 입법 과제로 늘 오르내렸다. 박근혜 정권조차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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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2-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평등, 성소수자, 촛불, 배제, 세력, 인권, 차별, 문재인, 역사, 권리, 대통령, 존엄, 질문, 입법, 혐오, 여성, 노동자,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인, 청소년, 대선, 체제, 정당, 이야기, 민주주의, 세력화, 한국, 법, 점거,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현주소였다. 이제 제도로서의 사상전향제는 준법서약제의 폐지와 함께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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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서 ‘5.18내란 학살자 전원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전두환씨를 위시한 쿠데타 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특히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박준병씨 등은 총선 출마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5,6공 완전청산과 민주개혁에 대한 열망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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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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