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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하늘로 섬기라고 하는 인간존중도 계급적 한계를 초월하려고 한 의지가 담겨 있다. (라) 생명권과 인격권의 보장과 사형 고문 기타 등 문제: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고수하려고 하거나 특정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해 사형과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와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권력기구의 범죄적 죄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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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지부는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 “정부가 최근 사회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유로 범죄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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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권리,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없고,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는 비록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할지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또 다른 자살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형수 죄명(괄호 안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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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존, 한국, 생명, 범죄,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고 누구도 잘못을 빌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 역시 같은 한계에 멈춰 있다. 정해진 것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 판단하는 방식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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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생명, 참사, 권리, 세월호, 국가,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대통령, 병원, 다짐, 피해,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으나, 2010년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발표>와 프로라이프의 생명권을 필두로 한 고발과정으로 인해 낙태단속 및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크게 침해당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임신중지 결정 여성을 처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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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국가, 낙태, 출산, 건강,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법, 양육,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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