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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특별한 주목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규약 '표현의 자유' 위반 손씨는 91년 2월 대우조선파업 당시, 전국 대기업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하여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문제되어 구속되었다. 손씨는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13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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