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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8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1996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원웅 298쪽

  ... 레짐’의 실천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씨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주목하며 “비정부기구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열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비정부기구에게 희망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개별국가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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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2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제질서, 무기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초로 안기부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현정부도 안기부의 정보력과 공포의 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안기부의 조직보존을 위한 몸부림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주사파 파동, 95년의 김동식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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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명예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각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대사관과 한국정부에 항의편지를 보내고 △각국 언론을 통해 사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몇몇 국제인권단체들은 전․노 사면반대운동에 지지의 뜻을 보내올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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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언론, 불처벌, 범죄, 운동, 무시

• 인권하루소식 (934호)

  민가협 어머니 강제연행

  전·노사면 반대 청와대 신문고 두드려

  ... 달리 국민이면 누구나 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며 문민정부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출입기자에 “쌍년” 욕설하며 폭행 한편, 종로경찰서에서는 이날 오후 2시경 <한겨레신문> 사회부 송현순(28) 기자가 진경원(58) 경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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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집시법, 집회, 휴가,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동적의 양면 같은 형국으로 이해할 때 악법철폐운동은 인권운동의 첫 단계이다. 이른바 민주정부로 출범한 민주당 장면 정권시절 반공법, 데모방지법 등 2대 악법반대투쟁이 있었던 흔적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학원 안정법 파동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성향을 가늠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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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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