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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국감에서 밝혀진 행정기관의 전산망 관련 위법행위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전산화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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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와 제 98조(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98년은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해로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발을 공약화할 것"을 강조했다. 인권교육을 공약으로 AI가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하는 권고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행정협정 개정을 통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적극 외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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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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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나 공개 거의 없어/알제리 내 반정부테러로 2, 3일동안 대량학살사태 발생해 1백5명 사망, 수백명 부상 ◆ 10월5일(일) 조순 민주당 총재, 남북경제 협력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법원, 퇴진,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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