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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돌아왔다. 하지만 노 국장은 일본 검찰이 허락하지 않아 구속자들을 면회하지는 못했다. 한국정부 움직임 미온적 이같은 한․일 노동계의 움직임에 비해 한국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인 상태다. 주일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본 검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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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항의운동 벌여

  ... 3명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결국 16일 한영 노동자들과 한영 경영진, 바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조를 인정하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며, 해고자들에게 해고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불한다”고 합의했다. 한영기업의 노동탄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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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지역, 노동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동등한 ‘삭제권한’이 있기에 이에 대한 민․형사의 일정부분 책임도 통신회사는 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검열철폐’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행 ‘선거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악법으로 검열철폐는 요원하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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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창수)는 기념 성명을 통해 “98년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인권침해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 종식 △양심수 즉각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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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기소된 서준식 씨에겐 보안관찰법 제18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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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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