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은 명백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췄다. 시국사범의 출국제한이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홍성담(41·화가) 씨는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4월경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안상운 변호사는 "현행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COBP)은 인터넷을 통해 "3월15일을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하자"며 "행사에 참여할 개인이나 단체들의 연락을 부탁한다"고 전해왔다. 이 단체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경찰폭력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경찰폭력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6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조직, 소수민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1부: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 제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 내용과 추세 제3부: 공안정보기구의 법치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 각 국의 사례와 전략 제4부: 종합토론-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논의 뿐만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국회, 남용, 경찰,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합세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피해자들을 혼란․분열시키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국민기금을 철회하고, 법적 배상을 실시할 때까지 국내외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