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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동등한 ‘삭제권한’이 있기에 이에 대한 민․형사의 일정부분 책임도 통신회사는 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검열철폐’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행 ‘선거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악법으로 검열철폐는 요원하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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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창수)는 기념 성명을 통해 “98년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인권침해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 종식 △양심수 즉각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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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기소된 서준식 씨에겐 보안관찰법 제18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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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AI, 이장희 사건 우려 표시

  국제엠네스티 에릭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2일 한국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이장희 교수'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엠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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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 위기를 빌미로 이뤄지는 대량해고와 감원조치는 대대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한국정부가 올해 초 총파업을 촉발했던 곳과 같은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국제노조기구는 "올바른 구제정책은 금융자본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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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OECD, 노조, 대량해고,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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