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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물표현물인가?

  -문화, 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때: 12월 4일(목) 오후3-6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741-5364) ▶ 발제 및 토론회: <레드 헌트> 축약 상영(10분 이내) 1. 제주4·3 사건을 통해서 본 현대사 인식 ·발제: 양한권(제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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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김영삼 정부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었던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인권개선이 실패한 데는 인권운동이 자기 몫을 못한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90년대 인권운동도 여전히 사건을 뒤쫓아가기 바쁜 모습이었으며, 여러 인권단체들의 각개약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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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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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중에도 장시간 할애하여 출장교육을 자처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오히려 인권운동가로서 기쁨이다. 이 기회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여 교정을 시도함으로써 하나로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며, 석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밖의 사람들에게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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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주최로 <레드헌트>가 상영될 예정이었던 인하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레드헌트>가 북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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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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