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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부패무능정권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대회가 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민가협, 구국전위사건 관련자모임 등 시민, 학생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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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안, 무시,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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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오늘의 행사

  ... / 1부 기념식/ 2부 문화행사/ 3부 맺음마당/ ☎743-5062 △부패무능정권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대회/ 전국연합, 국민회의, 민정연, 전노대 등 오후 2시 탑골공원/ ☎747-4364,5 △경실련 검찰 권 운용, 이대로는 안 된다/ 경실련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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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민가협 57차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는 서울구치소 양심수들을 위한’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 제57차 목요집회가 3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었다. 민가협을 국보법 철폐투쟁에 힘을 집중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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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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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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