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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반 국가단체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는 30일 “구국전위가 반 국가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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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운동권 유인물 등을 인쇄하여 반 국가활동을 하지 않았는가”는 검찰 측의 질문에 이씨는 “숙부를 만나 생활비를 받은 것은 90년이고, 인쇄소가 아닌 복사가게를 인수한 것은 89년”이라며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복사가게를 인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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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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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공판안내

  □11월 29일(화) ·정원현,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1단독 ·강순정 등 3명,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8호, 합의25부 ·이상철,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안영민 등 2명(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2시, 318호, 합의25부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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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업 연수생 제도는 군국주의시대의 징용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겉으로는 민간업자를 내세우지만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유지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해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는 “현재 들어온 외국인 취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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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정부,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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