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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이 아니라 진짜 미군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우리 국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행동을 가지고 '생명위협' 운운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똑바로 알리고 학생들을 변호하고자 국민변호인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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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탄압, 평화, 미국, 변호, 집, 학교, 벌금, 한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조항을 두어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법안에서는 '군사적 필요가 요청될 때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지뢰지역 및 미확인 지뢰지역을 제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이미옥 간사는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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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법, 전쟁, 생존, 생명권, 집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자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증거를 찾았다하더라도 군사독재 당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나서는 자체가 "자살행위"였던 터라, 비로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기고 난 뒤였다. 고문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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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의 하위수단인 군사력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탐욕과 이익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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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단죄, 그러나 미흡한 진상규명 97년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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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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