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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종섭 사무국장은 "미군측은 지난 8월 임기가 끝나는 허프 병장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재판 포기 요청을 해왔다"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낸 재판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사무국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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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본골격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법부와 행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인권기구가 보충적 기구가 될 수 있느냐”며 틈새론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또 문준조 박사와 조용환 변호사도 “특수법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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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9개 시중은행, 인원의 32% 감원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9천여명 일자리 잃게 돼/전교조 관련, 인천·경기 지역 해직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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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 인권단체가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양심수 석방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81-6-715-2651)는 6일 구미유학생 사건의 강용주 씨 등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새정치국민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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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양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완료 ◆ 9월 22일(화)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현재 버려진 아이 등 ‘요보호아동’ 수가 전국적으로 635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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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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