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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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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뭄바이 민중들과는 괴리된 '희망의 세계화' 외침

  ... 위한 사유화 반대투쟁에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투쟁 일정으로는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3월 30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철폐 투쟁의 날, 4월 17일 국제농민의 날 등이 합의되었다. 포럼 기간 내내 주창되었던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반전운동과 반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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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9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연대, 가족, 교육, 노동자, 대통령,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전쟁, 건강, 사회운동, 권리,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국제, 제국주의,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나 차지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을 '노예'로 옭아맨 채 이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 성 착취산업의 고리를 끊고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군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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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적인 차별 양상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여성 이주노동자와 국제인신매매 피해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행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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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 한 경우다. 법원에서는 별 이유없이 이를 기각했다. 또 하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 젠더를 강간한 사건이다. 판결에서는 트랜스 젠더가 법적으로 남성이기에, 강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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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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