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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2호)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힌 남매의 마지막 인사

  한총련 수배자 장진숙 씨, 동생 임종 못 지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중이던 대학생이 죽음에 이른 동생의 마지막 길조차 지켜보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99년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장진숙(25) 씨는 지난 16일 임종을 앞둔 동생의 병상 앞에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장 씨는 98·99년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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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교, 농성, 병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6일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이 시․도별로 모여 집회를 가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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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국보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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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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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민간통일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사면 복권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 해제 △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 철회 △민중의 생존권 운동과 노동자의 진보정치 활동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의 상임대표에는 홍근수 목사, 진관 스님, 오세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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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석방, 기본권, 양심,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운동,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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