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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또 “한국의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한국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권위원회 설립과정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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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8일 한국정부에 초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앰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강용주, 조상록 씨등 다른 양심수들이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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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은 최근 교도소 관련 특집기사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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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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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

  ...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이번 단식농성에는 마산, 대구, 광주, 부산, 홍성, 영등포, 의정부, 순천, 춘천,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각지의 옥중 양심수들과 40여 명의 한총련 단식농성단, 조계사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8·15준법서약 출소자 농성단,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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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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