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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 뿐 아니라 농민, 빈민 등 우리 민중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었다. IMF 1년 째, 김대중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민중대회는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이 한데 모여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98 민중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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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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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홈페이지

  ... 권기구공추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추위 주요 문서 ▲법무부 인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정부자료 ▲법무부안에 대한 분석·반박글을 모은 자료 ▲각종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최근 공추위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는 진보네트워크 소속 인권네트워크에서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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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종섭 사무국장은 "미군측은 지난 8월 임기가 끝나는 허프 병장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재판 포기 요청을 해왔다"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낸 재판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사무국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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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본골격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법부와 행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인권기구가 보충적 기구가 될 수 있느냐”며 틈새론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또 문준조 박사와 조용환 변호사도 “특수법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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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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