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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지난해 12월을 고비로 한풀 꺾였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논의가 다시 급류를 타고 있다. 9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기구 논의는 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달 안으로 결론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엔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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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08호)

  양심수 사면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관련 3단체 공동기자회견

  ․때: 2월 11일(목) 오전 10시 ․곳: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종교 4개 단체(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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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종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자 노 아무개 씨에게서 성희롱과 전화공세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탈북 주민들, 과거 안기부 인권유린 사실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정보원(엣 안기부)에 공동기자회견 제안/ 대전지방법원 재정합의 5부, 양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에 대해 폭행 및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국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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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감금․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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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제1회 인권대회 개최

  ․일시 :2월 6일(토) 낮 2시30분 ․장소 :종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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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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