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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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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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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성명을 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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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 인권하루소식 (1311호)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및 무원칙한 국민회의 자세 비판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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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뉴욕을 방문, 지난 2월 1일 귀국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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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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