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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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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AI 한국지부, 25일 사형제도 자료집 발행

  ... 는 25일 발행할 예정이다. 20쪽 분량의 책자에는 ▲한국사형수 명단, ▲전 세계 사형집행국가와 사형폐지국가의 통계치, ▲사형폐지관련 논문, ▲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 등이 실려있다. 오완호 사무국장은 “사형집행을 지연시키고, 사형폐지움직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3

  인권키워드

  정치,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지난 16일(목)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고문, 중국,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흑인 학생 1만여명 시위 <17일> 12·12 피해자들, 처음으로 전두환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구지법, ‘노사간 분쟁 있었다면 노동쟁의 발생 인정’ 판결 / 부산고법, 퇴근 뒤 숨졌어도 작업환경 나쁘면 업무상 재해 인정 <18일> 천주교사제단,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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