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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1호)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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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올해 들어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사회단체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자치활동을 전개해오다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받았다. 컴퓨터통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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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지 못하는 등 사건 조작의 의혹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 당시 이 사건을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의 이름으로 지칭했으나, 24일 1차 수사발표 때는 ‘한민전 산하 영남지역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표했고, 최근에는 ‘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 또는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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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신념과 지조는 어떠한 폭력과 회유로도 꺾을 수 없으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투쟁하는 청년들의 기개와 열정은 총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7월 3일) ◇ 리경찬(65년 남파사건으로 구속, 33년째 구금) “이번 8.15 특사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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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수로 구금중이다. 계속되는 공안사건 과거 독재정권의 전유물인 듯했던 ‘조작사건’과 진보적 청년․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의 양상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양기였던 지난 2월 19일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대거 구속된 이래, 6월 들어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진보민중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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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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